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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도시개발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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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개발법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화우 1 나은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홍훈

2. 판례 목록 (100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59, 2023. 11. 7.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03, 2023. 10. 17.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33, 2023. 9. 12.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

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389, 2023. 8. 10.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369, 2023. 7. 11.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

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317, 2023. 6. 27.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7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259, 2023. 6. 7.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8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215, 2023. 5. 3.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9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92, 2023. 4. 11.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

10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50, 2023. 3. 28.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1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97, 2023. 3. 7.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

1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4, 2023. 2. 14.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1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2, 2023. 1. 27.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1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38, 2023. 1. 3.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

2022년

1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85, 2022. 12. 6.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

1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44, 2022. 11. 8.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17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475, 2022. 10. 25.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

18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446, 2022. 9. 27.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19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408, 2022. 9. 6.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

20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62, 2022. 8. 23.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항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항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

2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27, 2022. 8. 2.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2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296, 2022. 7. 12.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2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108, 2022. 3. 29.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2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72, 2022. 3. 8.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2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0, 2022. 2. 15.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

2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16, 2022. 1. 25.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27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747, 2022. 1. 11.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2021년

28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712, 2021. 12. 21.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

29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680, 2021. 12. 7.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30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633, 2021. 11. 16.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

3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568, 2021. 9. 28.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3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529, 2021. 9. 7.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3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486, 2021. 8. 12.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3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425, 2021. 7. 20.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3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387, 2021. 6. 29.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

3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308, 2021. 6. 8.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

37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269, 2021. 5. 11.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38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179, 2021. 4. 20.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

39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141, 2021. 3. 23.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40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100, 2021. 3. 2.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4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70, 2021. 2. 16.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

4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868, 2021. 1. 26.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2020년

4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807, 2020. 12. 22., 각하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4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778, 2020. 12. 1., 각하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

4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724, 2020. 11. 17., 각하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4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688, 2020. 10. 27., 각하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

47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656, 2020. 10. 13., 각하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48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623, 2020. 9. 22., 각하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

49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561, 2020. 9. 8., 각하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

50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539, 2020. 8. 11., 각하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

5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467, 2020. 7. 21., 각하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5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376, 2020. 6. 9., 각하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

5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325, 2020. 5. 19., 각하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

5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260, 2020. 4. 28., 각하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

5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235, 2020. 4. 7., 각하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5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197, 2020. 3. 24., 각하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

57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142, 2020. 3. 10., 각하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

58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89, 2020. 2. 25., 각하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59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33, 2020. 2. 4., 각하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60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670, 2020. 1. 7., 각하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

2019년

6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624, 2019. 12. 17., 각하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

6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588, 2019. 11. 26., 각하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

6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539, 2019. 11. 5., 각하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6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503, 2019. 10. 8., 각하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

6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466, 2019. 9. 17., 각하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6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426, 2019. 8. 27., 각하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67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376, 2019. 8. 6., 각하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68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324, 2019. 7. 9., 각하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69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297, 2019. 6. 11., 각하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70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261, 2019. 5. 28., 각하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7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187, 2019. 5. 8., 각하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

7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115, 2019. 4. 2., 각하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7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21, 2019. 1. 29., 각하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

2018년

7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578, 2018. 12. 18., 각하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

7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415, 2018. 8. 28., 각하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

7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327, 2018. 7. 17., 각하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77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247, 2018. 5. 29., 각하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

78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164, 2018. 4. 12., 각하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79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78, 2018. 2. 27., 각하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

80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아666, 2018. 1. 9., 각하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

2017년

8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아587, 2017. 11. 28., 각하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

8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아467, 2017. 9. 26., 각하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

8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아371, 2017. 8. 1., 각하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8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아259, 2017. 6. 13., 각하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8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아171, 2017. 4. 25., 각하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8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아73, 2017. 3. 7.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87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아11, 2017. 1. 18.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2016년

88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아227, 2016. 12. 6.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89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아181, 2016. 10. 18.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

90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아135, 2016. 8. 30.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

9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아108, 2016. 7. 19.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9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아79, 2016. 6. 2.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

9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아57, 2016. 4. 19.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9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아24, 2016. 3. 2.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

95. 대법원 2016. 2. 18. 선고 2015두3362 판결
  [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거부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

9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아141, 2016. 1. 5.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2015년

97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아114, 2015. 11. 17.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98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아98, 2015. 9. 22.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99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아72, 2015. 7. 21.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012년

100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141, 2012. 5. 8.
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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